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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644-9942

STAGE 01 — 단속·사고 직후

음주 단속이나 사고 직후라면,
첫 진술 전에 변호사와 먼저.

음주 측정을 받았거나 사고가 났다면 그 자리에서 한 말과 측정 결과가 이후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당황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현장을 떠나면 그것만으로 사건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01

지금 해야 할 일

  1.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 측정 방식(호흡·채혈)을 확인하고 결과지를 받아 둡니다.
  2. 사고가 났다면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112·119에 신고합니다. 연락처만 주고 떠나면 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3.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니 바로 백업하고, 음주 장소 영수증·카드 내역·대리운전 호출 기록도 남겨 둡니다.
  4.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진단서 내용은 나중에 변호인과 함께 확인합니다.
02

주의할 점

CAUTION

현장을 떠난 뒤 다시 돌아오더라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조치하세요.

측정을 피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는 2025년 6월부터 음주측정방해죄로 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됩니다.

03

이 단계의 핵심 쟁점

측정 결과혈중알코올농도 구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간격
사고 여부인적 피해가 있었는지, 진단 주수와 상해의 실질
현장 조치정차·구호·신고 등 사고 후 조치를 다했는지
측정 절차측정 요구와 고지가 적법했는지, 채혈을 요구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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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의 대응

  • 측정 결과와 사고 경위를 바탕으로 적용될 죄명과 법정형을 먼저 정리합니다.
  • 블랙박스·CCTV·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함께 세웁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은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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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흡 측정 수치가 이상합니다. 다시 잴 수 있나요?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채취(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측정 직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미 시간이 지났다면 측정 경위를 변호인과 검토하세요.

사고 후 연락처를 주고 떠났는데 뺑소니가 되나요?

연락처를 줬더라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도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인식,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쟁점이므로 서둘러 상담받으세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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