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경찰조사, 출석 전에 준비할 것

1. 담당 수사관 이름, 소속 경찰서와 부서(교통조사계, 교통범죄수사팀 등),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2. 적용 혐의(음주운전, 교특법 위반, 도주치상 등)와 사건 일시·장소를 확인합니다.
3. 출석 일자는 변호인 일정과 자료 준비 상황에 맞춰 조율할 수 있다고 알리고 확정합니다.
4. 통화에서 음주량이나 사고 경위를 추측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5. 블랙박스, 결제 내역, 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존합니다.

업무 일정, 변호인 선임, 블랙박스 분석이나 진단서 확보처럼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알리고 날짜를 다시 잡으면 됩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출석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도주 우려로 비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 경계선 근처에 있다면 측정 경위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드마크·혈중알코올 상승기와 음주측정거부에서 설명합니다.

교통사고 조사에서는 신호, 속도, 차선, 보행자 위치처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과실 판단과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가릅니다. 뺑소니 사건에서는 사고를 인식했는지, 정차했는지가 영상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거나 일부를 지우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습니다. 내 차량 영상뿐 아니라 주변 차량·상가 CCTV도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위치를 기록해 두고 빨리 확보를 요청하세요.

• 음주량, 술자리 종료 시각, 운전 시작 시각, 이동 경로를 결제 내역·호출 기록과 맞춰 정리합니다.
• 사고 경위는 신호, 속도, 차선, 피해자 위치 순으로 사실만 말합니다.
• '괜찮을 줄 알았다', '조금밖에 안 마셨다' 같은 평가성 표현은 피합니다.
• 뺑소니 혐의라면 사고를 언제 인식했는지, 왜 현장을 떠났는지를 사실대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 조서는 끝까지 읽고 진술과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불리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가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으므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는 변호인과 미리 정하세요.

가족이 체포됐다면 담당 경찰서와 부서를 확인하고 바로 변호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는 피해 회복 계획, 주거·직업 같은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서둘러 준비해야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가족이 체포됐을 때를 참고하세요.

1. 단속·사고 접수 — 음주 단속, 112 신고, 사고 접수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과 사고 경위 확인이 이뤄집니다.
2. 출석요구 —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뺑소니는 교통범죄수사팀)가 전화·문자로 피의자 조사 일정을 알립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 피의자신문을 받고 조서가 작성됩니다. 블랙박스·CCTV, 측정 결과, 피해자 진단서가 함께 검토됩니다.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검찰 송치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교특법 특례가 적용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5. 검사 처분 — 혐의없음, 기소유예, 구약식(벌금), 구공판(정식재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6. 재판·선고 — 정식재판에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됩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교특법 특례가 적용되는 일반 치상 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음주·무면허·12대 중과실·도주가 있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벌금)을 받은 뒤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송치 이후 대응은 검찰 송치·처분에서 다룹니다.

교통 사건은 측정 결과, 블랙박스, 진단서처럼 객관적 자료가 많은 대신 첫 진술이 그 자료와 어긋나면 신빙성이 크게 흔들립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