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교통사고,
지금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됩니다. 수치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등이 기준이고,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면허취소가 따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닌 치상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무면허·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뺑소니, 사망 사고, 보험 특례가 배제되는 중상해 사고는 보험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것을 알면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이 됩니다.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구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도주로 볼 수 있어, 사고 인식과 구호 필요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피해 사고, 측정불응, 5년 내 음주 전력 등이 있으면 생계형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과 별개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보험·합의가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조서에 남은 진술은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음주량, 운전 경위, 사고 상황을 정리하지 않고 출석하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이 남을 수 있어, 출석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나형준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네. 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 지금 단계와 혐의를 알려주시면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 진행에 맞춰 선임과 조사 동행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