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분당 음주운전·교통사고변호사, 성남지청 부장검사 출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의료·교통 사건을 수사했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를 거쳐 음주 사망사고·뺑소니처럼 구속영장이 문제 되는 사건의 판단 기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성일·나형준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재판 단계까지 함께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수원사무소(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4층 405호)와 서초사무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7층)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방문 전 1644-9942로 예약해 주세요. 분당·성남의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찾고 계셨다면 성남지청 절차를 직접 겪은 변호사인지 확인해 보세요.

1. 단속·사고 접수 — 음주 단속, 112 신고, 사고 접수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과 사고 경위 확인이 이뤄집니다.
2. 출석요구 —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뺑소니는 교통범죄수사팀)가 전화·문자로 피의자 조사 일정을 알립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 피의자신문을 받고 조서가 작성됩니다. 블랙박스·CCTV, 측정 결과, 피해자 진단서가 함께 검토됩니다.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검찰 송치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교특법 특례가 적용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5. 검사 처분 — 혐의없음, 기소유예, 구약식(벌금), 구공판(정식재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6. 재판·선고 — 정식재판에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됩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